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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[최현철의 시시각각]
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.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. 그 법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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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불효자 양산" "없으면 더 싸울 것"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
헌법재판소.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.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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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프진 도입 늦어지는 사이…병원선 "항암주사로 중절" 홍보
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5년이 되어가도록 법 조항 개정과 먹는 낙태약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. 개원가에서는 “빠르고 안전한 임신 중절”이라며 항암제로 쓰이는 약물을 유산약으로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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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"딸이네요" 산부인과 금지된 대화…또 헌재 심판대 올랐다
헌법재판소 전경. 중앙포토 “혹시 딸이에요, 아들이에요?” “…애가 참 늠름하네요,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?” 산모와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며 이런 알쏭달쏭한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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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급한 법 아니죠?”…국회, 위헌·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법률 42건 방치
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42건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17일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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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헌절 무색한 국회…헌법 어긋난 법률 37건 상임위서 방치
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.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'제75주년 제헌절'을 알리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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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중절의 합법화
정부·여당은 인공 임신중절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모자보건법을 대폭 개정할 방침이라 한다. 이 개정안에 따르면, 사회적·경제적 이유만으로도 인공 임신중절을 할 수 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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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임신 7주면 60만원”…법 개정 미적대는 사이 불법낙태 계속
━ 낙태 헌법불합치 그후 임신 8주 된 태아의 초음파 사진. 2017년 기준 낙태 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추정된다. [중앙포토] “7주 5일이네요. 남편만 같이 오시면 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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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로에 선 낙태죄] 외국은 12주까지 허용…법조계선 ‘헌법 불합치’ 유력
[연합뉴스]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7여년 만에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 소원 심판이 열린다.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합헌 또는 위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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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하기로
유남석 헌재소장(가운데)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. 임현동 기자 검찰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로 임신 기간 12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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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 "낙태죄는 여성 기본권 침해"…헌재에 의견서 제출
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. [연합뉴스]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'낙태죄 조항은 위헌'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. 인권위는 17일 '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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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가짜약과 100만원 시술비로, 언제까지 여성들 울릴건가 [김재련이 고발한다]
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(2021년)에 따르면 50세 미만 임신 경험 여성 중 17.2%가 임신중절을 한 적이 있다. 배경은 낙태죄 공식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. 그래픽=신재민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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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먹는 낙태약' 미프진 허용…의사 신념 따라 환자 거부할 수도
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'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'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열린 '마지막 경고: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'에서 행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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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주민 "형법에서 낙태죄 완전히 들어내겠다"
박주민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인터뷰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렸다.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“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들어내겠다”고 약속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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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중 우는 아기 죽인 의사…대법 “낙태 무죄, 살인 유죄"
헌재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한 낙태죄에 대한 형벌은 효력을 잃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다만, 만 34주 태아가 낙태 수술 과정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났는데도 숨지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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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동의없이 미성년자 낙태 가능…먹는 낙태약도 합법화
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'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'을 맞아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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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부인과 의사 "낙태 전면허용 시기 임신 14주→10주로 낮추고 먹는 약 원내처방 해야"
정부가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낙태죄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주수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. 그간 우려를 표해왔던 의료계는 공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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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 낙태합법화운동 절정에
【파리=주섭일특파원】작년10월 「보뵈니」법정에서 낙태죄로 기소됐던 이른바 17세 소녀「마리·크레르」양의 공소기각을 계기로 일어났던 「프랑스」의 낙태합법화운동은 총선을 3주앞둔 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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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죄 '헌법불합치' 결정…재심청구 잇따를까
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. [뉴스1]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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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女프라이버시” “정신병 취급하냐” 낙태약 조제권 의약 분쟁
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'형법, 모자보건법(낙태) 개정 입법예고안 강력규탄'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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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갓 스물 임신부, 새해 첫날 낙태 요구”…카톡방선 중절 상담
‘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’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‘처벌의 시대는 끝났다!’며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[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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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태아 생명권 보호, 낙태금지만으론 어렵다
그간 논란이 거듭돼 온 낙태 금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제 합헌 결정을 했다.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이란 상반된 두 개의 가치 가운데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선언한 것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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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미국처럼 낙태 허용, 북한은 주적"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
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. 강정현 기자 이진성(61·사법연수원 10기)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인사청문회에서 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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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낙태죄 전면 폐지하라" 여성계 인사 100명 촉구
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'낙태죄'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. 연합뉴스 여성계 인사 100명이